징벌적 손해배상, 부실기재 손해배상, 주가조작행위,품질하자 손해배상, PL법(제조물책임법),초상권침해 손해배상, 교복업체,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삼풍백화점,계약불이행 손해배상

목차

Ⅰ. 징벌적 손해배상

Ⅱ. 부실기재 손해배상
1.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2. 주간사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Ⅲ. 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Ⅳ. 품질하자 손해배상
1. 사건개요
2. 판결

Ⅴ. PL법(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Ⅵ.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Ⅶ. 교복업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3. 기타 소송 상 유의점

Ⅷ.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Ⅸ.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1. 피고 서울특별시의 중재 및 보상재원 마련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중재
3. 이 사건 붕괴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관계

Ⅹ.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1. 사건개요
2. 판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위법행위(wrongful act)로 입은 손실을 피해자에게 단지 전보할 뿐만 아니라, 고의의 가해자와 과실의 가해자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본보기로 처벌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미국의 Restatement(Second) of Torts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무법한(outrageous)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 자나 다른 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악의(evil motive) 또는 분별없는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에 의한 무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908조).

한편 미국의 모범징벌적손해배상법(Model Punitive Damages Act, 이하 ‘모범법’이라 함)은 “전보적 손해배상은 법적 침해를 전보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하지만(여기에는 명목적 배상은 포함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지 처벌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배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1조). 즉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고려되지 않으며, 단지 불법행위자를 처벌하고 억제하는 기능만이 있다고 한다.
근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영국에서는 1275년에 “수도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2배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배수적 손해배상을 정한 최초의 입법이 의회에서 제정되었고, 그 이후 1275년에서 1753년 사이에 영국에서 2배, 3배 또는 4배의 배상을 정하는 법률이 무려 65개나 제정되었다. 또한 1963년부터 몇몇의 판례가 등장한 이후, 1964년의 Rookes v. Bamard사건을 계기로 오늘과 같은 제도로 확립되었다.

참고 자료

강수미(2011),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적격, 한국중재학회
김병연(2004),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와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due diligence 항변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곽영실(2000), 고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한국경영법무연구소
배병일(1992), 초상권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윤효영(2009),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