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촉진제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현황,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사례,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촉진제도
1.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1) 중소기업대출비율
2) 중소기업대출비율 사후관리
2.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지도비율
1) 종합금융회사
2) 생명보험회사
3) 상호신용금고
4) 시설대여회사

Ⅲ.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현황
2. 자금지원면에서의 문제점

Ⅳ.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사례
1. 도입취지 및 목적
2. 운용방법
3. 기업구매자금대출
1) 융자대상
2) 융자시기
3) 융자기간
4) 융자금액
4. 상업어음할인

Ⅴ. 향후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방안
1. 자금지원 대상의 편중해소
2. 중소기업은행의 장기시설자금 지원확대
3.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4.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 시설 및 확충
5. 중소기업지원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현 확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더욱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중소기업은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컴퓨터 통신혁명의 덕택으로 중소기업이라도 일단 입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면 동태적인 비교우위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이한 시장에서 상이한 제품주기를 갖도록 상품차별화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대량생산을 통하여 고정비용과 매몰비용의 분산과 분담을 통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며, 선도기업은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고 결합생산과 생산물의 보완적 조합으로 체계적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투자유인제도를 활용하고 차별적인 조세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 중 략 >

Ⅵ. 결론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시책과 지원이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이 발표되어 실행되어 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효율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行政便宜主義와 官僚主義의 폐해 또한 심하다는 점이다. 비록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정부의 龍頭蛇尾的인 자세가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 기대되고 있지만 실명제 이후의 보완책으로 처방된 시책 또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는 아직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나 상황을 抽象的으로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연구소가 발행한 93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정책과 금융제도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로써 이는 우리의 국제경쟁력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공장설립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아직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되지 않은 환경관리, 안전관리, 에너지관리, 유독물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의무적인 雇傭條項때문에 엄청난 인건비를 부담해야만 한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중에서 우리나라의 經濟的自由度는 홍콩, 대만, 일본, 심지어 태국, 말레이지아보다도 뒤진 9위로 평가되었다

참고 자료

고규환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5
김광석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과학대학, 2000
김기평 외 1명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1999
이종욱 /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최성근 / 중소기업 직접금융 지원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양대학교, 2009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