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법률과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검토, 법률과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검토, 법률과 은행법중개정법률안검토, 법률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검토, 법률과 환경관련법률검토 분석

목차

Ⅰ.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1) 개정내용의 개요
2) 검토의견
2.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지원과의 중복 허용
1)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2) 검토의견
3.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2)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Ⅱ.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의원 대표발의)
1)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경비 지원
2) 문화재 은닉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 정지
2.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3. 도난문화재 관련 공소시효 및 선의취득 등에 관한 특례조항

Ⅲ. 법률과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검토

Ⅳ. 법률과 은행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여부 문제
1) 개요
2) 제도도입의 찬반양론 비교
3) 검토의견
2.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에 관한 문제
1) 주요 개정내용(제14조의3제2항)
2) 검토의견
3. 금융기관 이사의 수
1) 해당 조항(제14조의3제1항)
2) 검토의견

Ⅴ. 법률과 교원및교원단체정치활동관계법률검토
1. 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2.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3. 교육의 정치 수단화 방지 및 교육의 자주성 확립
4.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민주시민양성에 기여
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재해석 필요
6. 일률적인 정치활동 금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과장
7.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선동이나 정치적 편향교육과는 다름
8.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은 필요

Ⅵ. 법률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검토
1.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자 현황 통계 및 재정 소요 불확실
2. 재정능력 초과시 차선책

Ⅶ. 법률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검토
1. 법률의 적용범위
2. 수집의 제한원칙
3.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와 사전통보
4. 보유정보화일에 대한 공개의 원칙
5.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Ⅷ. 법률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검토
1. 간접차별 개념 확대<제2조(정의)>
2. 성희롱의 금지 범위 확대<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②항>

Ⅸ. 법률과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검토

Ⅹ. 법률과 환경관련법률검토
1. 현황
2.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론
1) 고의·과실과 입증책임
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3. 환경오염에 대한 입법적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률과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

1) 개정내용의 개요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들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지원과의 중복 허용,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인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창업보육센터의 세액감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원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2) 검토의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보조금등과 함께 조세감면정책을들 수 있다. 이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감면과 같은 재정정책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정책시차(Time-lag)이다. 즉 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고, 시행에 옮겨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그 정책이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때에는 이미 문제점이 자연 치유된 상태이거나 치유불가능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세지원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제가 불황이라고 느끼는 때가 아니라 호황의 정점을 막 벗어난 상태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떠나 조세지원정책을 현재 시행하는 것이 과연 시차를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 확대된 많은 조치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주장되어 오던 것들임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주요 대상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결손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즉 조세지원은 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의 실태는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즉 소득의 증대가 아니라 발생이 목표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세지원확대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이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 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법령해석정보국(20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보상혜택이 환수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배태원(1970),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 대한민국국회
최선호(2004),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