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서비스산업(법률,지적재산권,방송분야)의 현황과 향후전망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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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01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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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와 서비스산업(법률,지적재산권,방송분야)의 현황과 향후전망및 대책방안에 대해 면밀히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과 범위

Ⅱ.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한미FTA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서비스산업

Ⅲ. 법률분야
1. 현황
2. 이슈
3. 국내 법률시장의 전망과 대책
4. 향후 법률서비스 수출에 미칠 영향

Ⅳ. 지적재산권 분야
1. 현황
2. 이슈
3. 국내 전망과 대책
4. 향후 지적재산권 수출에 미칠 영향

Ⅴ. 방송분야
1. 현황
2. 이슈
3.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 무역은 생산, 고용, 소비는 물론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제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높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물론 과도한 서비스업 열풍에 따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이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와 함께 제조업의 부활을 진행 중이지만 선진화된 서비스업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각 국의 금융과 법률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경제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개정중인 IFRS 에서도 점점 유럽보다 미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금융부문에서의 파생기법 또는 사모펀드의 운용방식이 놀랍도록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최근 화제가 되었던 골드만삭스, JP MORGAN등 미국계 INVERSTMENT BANK들의 한국시장 철수결정은 우리나라 연기금에서 우려의 반응을 낼 만큼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 중 략 >

서비스 무역은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경제위기에도 상품 무역에 비해 낮은 감소세를 기록하는 특징을 보여 무역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서비스무역을 대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외에도 아세안FTA, 한중FTA 등이 체결되어 감에 따라 점점 서비스업은 글로벌 경쟁구도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이 선진국의 경상수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대에서 서비스업의 선도선점은 한 국가의 전체산업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률분야에서는 한국의 법률회사들이 미국의 법률회사의 경쟁력에 비해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법률회사들의 한국 진출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생각해서 한국의 법률회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권분야는 특허출원 수 세계 4위라는 양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양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특허 보호 정도가 약한 것이 현실이다. 한미 FTA라는 계기로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초과학부문의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향후에 더 있을 여러 FTA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미의존도가 상당한 방송부문에서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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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8729;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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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1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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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과학기술강국 발목 잡는 '코리안 패러독스'」, 2011
한미FTA 협정문 (국문, 영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무역협회 FTA포탈 http://fta.kita.net/
한미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FTA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
KT경제경영연구소 http://www.digieco.co.kr/
Law.com http://www.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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