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기본방향,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기본방향
1.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하여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용을 배제
2.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WTO 협상목록으로 제출하였던 일반 지역 개방 수준과는 별개로 접근함

Ⅲ.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Ⅳ.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추진
1. 추진 배경
1) 동북아 중심국가 및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기틀 마련을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
2) 세계수준의 우수 교육기관을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교육․연구 중심지로 발전
2. 추진 경과

Ⅴ.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분석
1.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제3조(정의)
1) 외국학교법인
2) 외국교육기관
3.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4. 제7조(학생정원)
5. 제8조(학력인정)
6. 제10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
7. 제11조(행정상․재정상 지원)

Ⅵ.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 단계에서 외국학교 유치, 특히 초중등 수준에서의 학교 유치는, 만일 그 목적이 국내 교육문제 해결을 겨냥한 것이라면, 적절한 방식의 문제 해법이 아니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식의 논의는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로 교육개방을 통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높이질 수도 없다.
다행스러운 점은, 교육부 역시 교육개방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이며, 그 점에서 현재 계획 중인 법안의 수위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맞추어 개방의 선택 폭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어정쩡한 대처 방식’은 결국 ‘무늬만 개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 모두(지지측 대 반대측)의 지지 기반을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 비전과 철학적 기반을 분명히 제시하고, 향후 교육개방에 대한 중심된 입장을 이러한 기본 철학에 터하여 투명하게 전개해 가는 것이다. “작동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설치하는 시스템”은 공연한 사회비용 낭비일 뿐이며, 어차피 과감히 개방하지 않을 바에는 본 안의 폐기로 결론짓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의견과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경제 부문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글로벌 인재가 될 필요는 없으며 (글로벌 부문 일자리는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국제 경쟁력’을 요구하는 경제계의 요구를 모든 종류의 초중등교육이 만족시켜야 하는 이유도 없다. 또한 글로벌 인재가 모든 로컬 부문에서도 높은 수행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외국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부분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외국학교 유치로 인하여 해외 유학의 물결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외로 나가는 유학 물결은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싫어서’ 나가는 것이다. 즉, 높아가는 국내 고용구조의 불안정성이 근본적인 이유이며 교육제도가 개선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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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수(2005)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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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200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집
정해성(2005) /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법제처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2004) /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국회 공청회,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