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법][법률]언론의 법적 규제,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불법간접고용의 법적 규제, 인터넷이용의 법적 규제,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언론의 법적 규제
1. 자유시장 모델
2. 개입국가적 조정 모델
3. 사회 규제적 모델

Ⅲ.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1. 언론기업의 소유구조
1) 신문
2) 방송
2. 과도한 이윤추구의 방임
1) 신문
2) 방송
3. 내부적 자유의 문제
1) 신문
2) 방송

Ⅳ. 불법간접고용의 법적 규제

Ⅴ. 인터넷이용의 법적 규제

Ⅵ.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1. 형사법적 제재
2.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제재

Ⅶ.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1. 엄브렐라펀드의 단일성과 하위펀드의 독립성
2. 엄브렐라펀드의 인가조건
3. 엄브렐라펀드의 투자설명서 등
4. 엄브렐라펀드 수익증권/주식의 매각과 환매
1) 매각과 환매
2) 환매의 연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법적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언론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정한 의미의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함이지 언론기업의 규제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대중매체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언론기업이지, 언론기업의 통제 자체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법적 규제 이외에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중 략>

또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살인사건의 원인이 되었듯이 친자본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과도한 구독경쟁으로 인하여 자원낭비는 물론 독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게다가 무가지는 물론 각종의 사은품 제공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자원낭비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는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간물법은 광고의 양에 대한 규제나 합리적 광고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구독경쟁을 방지할 어떤 장치도 정간물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 략>

환매청구를 받은 운용회사는 펀드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법안 제65조). 이러한 환매연기조치는 개별펀드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엄브렐라펀드의 경우에는 각 하위펀드별로 환매의 청구 및 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매의 연기 여부도 각 하위펀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권형하위펀드에 부실채권이 많이 편입되어 채권형펀드에 대해 환매연기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다른 하위펀드에서는 정상적인 환매절차가 일어나게 된다.
* 비교: 영국법에서도 엄브렐라펀드의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연기조치는 하위펀드에 속한 신탁재산 혹은 투자회사재산 등을 고려하여 행해진다

참고 자료

김홍진, 국가기관의 제도적 언론 규제에 대한 연구 :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9
김주환 외 1명,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이중기, 엄브렐라펀드의 사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3
조임영, 불법 간접고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노동자보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정완,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경희대학교, 2009
한상범, 언론기업의 규제 :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사건, 한국공법학회,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