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법][관습법 정의][관습법 법적 구속력][관습법 법적 성질][관습법 효력]관습법의 정의,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 관습법의 법적 성질, 관습법의 효력 분석(관습법, 법)

목차

Ⅰ. 개요
Ⅱ. 관습법의 정의
Ⅲ.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
1. 승인설
2. 확신설
3. 사회적 필요성설
4. 의사설
Ⅳ. 관습법의 법적 성질
1. 독일의 학설ㆍ판례
2. 우리 판례
Ⅴ. 관습법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헌법의 근본목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며, 그것의 헌법적 형태는 소위 자유권적 기본권들이다. 우리 헌법 제2장(제10조부터 제39조까지)중 10조에서 30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담고 있다. 이들 기본권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자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들 자유가 어느 정도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자유들이 신장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보장에 대해서는 그런 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
법적 의미에서의 자유란 타인의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자유는 자신의 몸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와 자기 소유물을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하는 상태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민주화와 더불어 신장되고 있는 자유는 전자의 자유이다. 불행히도 후자의 자유, 즉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 없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잘못은 없다. 그러나 실제의 적용은 그렇지 못하다.
각자의 재산권(또는 자유)은 타인의 재산권(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갑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을이 손해를 본다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찬주, 대법원에 의한 관습법의 폐지, 법조협회, 2006
이영규, 관습법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1991
오세혁, 논문 :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한국법철학회, 2006
최재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
한삼인 외 1명, 관습법 연구 서설 : 제주지역 민사관습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10
허완중, 관습법과 규범통제 : 관습법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