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 무역관리제도

최초 등록일
2013.03.26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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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론 무역관리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관리의 의의
2. 법규에 의한 무역관리
3. 무역주체에 관한 관리
4. 물품에 대한 관리
5. 수출입공고
6. 수출입별도공고
7. 통합공고
8. 전략물자수출입공고
9. 품목분류방식

본문내용

무역관리의 의의
O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하여 행하는 간섭 내지 통제 또는 규제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중 략>

무역주체에 관한 관리
O 대외무역법 - 무역거래주체를 ‘무역거래자’로 규정.
- ‘무역거래자’ :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의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물품에 대한 관리
품목관리대상
O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
유체물 : 외국환거래법에 정하고 있는 지급수단, 증권 및 권을 화체한 서류를 제외한 모든 동산이 해당
- 무체물 : 음향·향기·전기·빛·열 따위와 같이 형태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중 일부를 말함.

품목관리제도
O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물품관리체계
- 수출입공고
- 수출입별도공고
- 통합공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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