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제16장 시장과 정부

소개글

경제학원론 시장과 정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시장과 효율성
제2절 시장의 실패
제3절 정부 개입의 구체적 유형
제4절 정부의 실패

본문내용

□ 정부는 가계, 기업과 더불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3대 경제주체 중의 하나이며, 특히 현대 혼합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음.

제1절 시장과 효율성

□ 경제학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파레토효율성(Pareto efficiency)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

□ 파레토효율성 : 하나의 자원배분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아무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배분상태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면 그 배분상태는 파레토효율적.

□ 어떤 자원배분상태로부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새로운 배분상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원래의 배분상태는 파레토효율적이 아님.

□ 예를 들어 어떤 경제에는 쌀 15kg과 옷 여섯 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씨가 쌀 12kg과 옷 한 벌, 그리고 박씨가 쌀 3kg과 옷 다섯 벌을 갖기로 했다고 가정. 그런데 이씨는 내심 옷을 더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반면, 박씨는 쌀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

□ 그렇다면 두 사람이 적당한 비율로 쌀과 옷을 교환함으로써 모두가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이씨가 박씨에게 쌀 5kg을 주고 대신 옷 두 벌을 얻는 교환을 통해 두 사람이 모두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 그렇다면 그 교환을 통해 두 사람 모두가 이득을 얻은 셈이고, 따라서 원래의 배분상태는 파레토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음.

□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나타날 수 있을까? 김씨와 문씨 두 사람이 사는 단순한 경제 가정. 노동과 자본의 양은 각각 , 로 주어져 있으며, 이를 사용해 쌀(X)과 옷(Y) 두 가지 상품을 생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