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재정방향

최초 등록일
2013.03.23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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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의 필요성 / 연구 목적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관련 특징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문제점
5.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 연구 목적
지역사회에서 왜 재정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사회연구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걸맞고,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연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을 통해 최대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각 지역의 맞는 행정을 하려면 그 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나라와 지방행정으로 보면 재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치재정권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수행을 위해 자치권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을 말하며, 자치재정권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지방자치체가 본격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자치 부담에 의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중 략>

(2)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수익 사업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제주도만의 자체수익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의 경우 보성 녹차, 전남 함평 나비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연간 1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남은 전남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자연환경을 이용 국내적인 수익사업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국가의 사업이 아닌 전남만의 사업으로 전남의 자체수익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주의 경우도 제주만의 자체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레저산업의 집중육성, 세계자연유산을 통한 다양한 축제사업, 제주 한라산 혹은 올레길을 이용한 캐릭터 사업 육성 등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제주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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