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 고용관계, 피용자, 사용자]

최초 등록일
2013.03.21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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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관계
2. 사용자
3. 피용자

본문내용

고용관계
당사자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55조). 낙성의 유상·쌍무계약이다.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노무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도급 또는 위임과 다르다. 고용의 기간은 장기에 관하여는 직접의 제한이 없으나 보통 3년을 넘거나, 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을 기간으로 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제659조 1항). 일용고용도 가능하다. 노무자는 스스로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제657조 2항). 이에 위반한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7조 3항). 노무자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즉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노무청구권(勞務請求權)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제657조 1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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