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제 3장 세계 노사관계론의 역사적 발전과 제형태

최초 등록일
2013.03.04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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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제 3장 세계 노사관계론의 역사적 발전과 제형태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2. 민주적 노사관계의 여러 형태

본문내용

1. MICRO적 측면 ? 미시적 경제학적 관점
제 1단계 : 자본전제적 노사관계( ~19세기 초 중기)
고용주 혹은 자본가에 의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이 전제적으로 결정되는 노사관계
1. 자본시장, 근대적 노동시장의 미 성립
2. 자본소유자에 의한 경영
3. 자본이 생산양식의 절대적 권한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
4. 근로자의 노동조건 자본가의 일반적 의사결정권
-. 절대 명령과 복종 하의 종속적 노사관계
-. 근로자의 인간적 요소 무시
-. 근로자는 자본가의 이윤극대화의 도구로 맹종
-.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착취
5. 대립적, 주종관계 존속
개발도상국이나 공산주의국가에서도 나타나는 노사관계

<중 략>

1. 무장휴전형(armed truce, armed peace)
노사분규간 단체교섭을 통해 투쟁의 강도를 조절,
잠시 휴전상태에 있는 경우
1. 노사관계가 힘과 힘의 대립관계
단체교섭을 투쟁의 억제수단으로 인식
2. 노동조합과 정면대결 형태로 잠시 휴식, 평화상태 유지
노동쟁의 목적,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휴전상태
-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3. 특징
- 근로자 -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투쟁
- 사용자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은 자본주의사회의 필요악
- 단체교섭 범위와 공동결정사항 불일치
- 의견상충은 노사의 세력에의 의해 결정 세력의 강도를 강화

<중 략>

5.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형 : 노사합의형 노사관계 - 2
노사합의형 -> 노.사.민.정 사회 협력형 노사관계
1. 기업도 살고 노동조합, 즉 근로자도 산다.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는 삶의 질(QWL : Quality of Working Life)을 갖는다.
2. 노사쌍방은 무 파업, 무 쟁의를 선언한다. 단, 노동3권은 보장하며
경영권도 인정한다. 단,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한다.
3. 노사쌍방은 산업평화를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소비자나,
경영자,주주, 지역, 사회안정, 경제발전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책임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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