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정의, 여성정책의 특성,추진기능, 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의 문화적 편향, 여성정책과 국가역할모형,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정의

Ⅲ. 여성정책의 특성과 추진기능

Ⅳ. 여성정책의 목표
1. 남녀평등의 촉진
2.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확대
3. 여성의 건강 및 복지증진
4. 여성단체 활동 지원과 활성화
5.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여성 복지증진
6. 여성의 국제협력의 추진

Ⅴ.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1.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2. 공직참여
3. 고용평등
4. 모성보호의 강화
5. 가정교육
6. 학교교육
7. 사회교육
8. 여성복지증진
9. 영유아 보육
10.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11.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12.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13. 여성국제협력
14.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Ⅵ. 여성정책의 주류화

Ⅶ. 여성정책의 문화적 편향
1. 여성정책의 문화적 편향 : 모순적 양성 평등사상에서의 탈피 시도
2. 여성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 : 2차 집단 내의 평등한 사회적 관계로

Ⅷ. 여성정책과 국가역할모형

Ⅸ.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

본문내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구코자 할 때나 기존에 다루지 않던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더욱 계획의 필요성이 커진다. 여성정책의 경우 지금 까지는 거의 발생한 문제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점이 없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장단기의 발전계획은 필수적이다. 또한 계획이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평가작업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보의 구축은 계획의 선결과제이다.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라는 기본 인식이 아니더라도 문제의 소재파악과 정책의 개발을 위한 정보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 략>

8. 여성복지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을 선도?보호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9. 영유아 보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 략>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제29조 제3항, 시행령 제30조)과 기금출납을 위한 명령관과 공무원임명(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운용(시행령 제31조) ○이 법에 의한 권한일부의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또는 그 사무일부의 여성단체 또는 한국여성개발원에 대한 위탁(제35조)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한 여성참여부진분야의 조사실시와 그 결과의 대통령보고(시행령 제3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을 위한 방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지원 및 협조요청(시행령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의 수령(시행령 제35조)

참고 자료

권영자(1995), 한국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김양희(200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 쟁점,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이승희(1998),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대중정부개혁 대해부, 도서출판지정
여성부(200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회(2002), 한국의 여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