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험 정책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사회보험 정책의 사회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의 사회보험 정책은 세계 사회복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회보험 정책은 교회를 중심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자선적, 시혜적인 성격에서 출발하였다. 이렇게 출발된 사회보험정책은 임금억제와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노동자규제법에서 임금을 고정화시키고,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을 금지하는 빈민 법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 후 걸인과 부랑인 처벌법과 구빈세 징수권 부여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비용 발생을 초과하게 되어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비전문적이며, 자선적인 형태로 행해지던 사회보험정책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전문적인 제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영국의 사회보험으로는 국민보험법, 실업보험, 실업자 부조법, 베버리지 보고서 등이 있다. 국민보험법은 보험원리를 최초로 적용한 질병과 실업보험으로 대상을 소규모 기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국한시켰으며, 기금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강제적 정액기여를 통해 조달되었다.

< 중 략 >

Ⅲ. 결론

지금까지 영국의 사회보험 정책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영국의 사회보험 정책의 사회문제는 양육의 결여로부터 발생하는 아동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하지 못하면 이는 자라서 사회를 책임질 일꾼을 양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면 이는 곧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러한 양육의 결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청소년의 탈선은 다른 분야의 사회보험 정책이 너무도 잘 되어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현재 영국의 청소년들은 굳이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소득지원제도를 통해서 근로무능력자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자 혹은 직장을 갖지 못한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도 권리적인 측면에 대한 조건을 조금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부 각 부처의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사회보험 정책의 재정립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