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불안정노동의 의미, 불안정노동의 형성, 불안정노동의 실태, 불안정노동과 노동자건강,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 불안정노동과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목차

Ⅰ. 개요

Ⅱ. 불안정노동의 의미
1. 차이점
2. 공통점
3. 주장하는 바

Ⅲ. 불안정노동의 형성
1. 유연화
2. 단기비용절감

Ⅳ. 불안정노동의 실태
1.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
2. 살인적인 노동강도

Ⅴ. 불안정노동과 노동자건강
1. 자유로운 착취를 보장하라 -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의 완화
2. 고위험․유해업종은 불안정 노동자에게로
3. 안전보건관리와 보상제도로부터의 소외와 배제
4. 유해 산업의 수출

Ⅵ.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1. 불안정 노동의 고전적인 형태
2. 비정규직화
3. 불안정노동의 극단적인 불안정성은 보험당국의 관리가 불가능
4. 사회보험 급여액에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
5. 최근 사회보험은 제도의 시장적 요소 확대에 대한 취약

Ⅶ.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
1. 산재보험
2. 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고용보험

Ⅷ. 불안정노동과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1. 노동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가 취해야만 하는 생존전략이다
2. 신자유주의는 고용을 파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3. 비정규직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한다
4. 자본은 노동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5. 비정규직노동자들조차도 이처럼 경쟁을 하면서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생존의 위협 때문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할 것 없이 공동의 위협에 처해있다. 이미 대규모 인원감축이 진행되고 있고, 설령 구조조정 칼날을 피해가더라도 연봉제나 성과급제, 개인평가제 도입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명목으로 한 각종 노동 강도 강화로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상황으로 보건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자본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의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들은 사업본부제나 성과급제 등으로 경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아무리 공동의 요구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공동투쟁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일부 노조는 유해 위험 업무에 비정규직 도입을 찬성하도록 유도하거나, 자본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규직들의 이해관계 대변’을 명분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공동투쟁에 장애가 된다.
또한 정부와 자본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공공투쟁이 방해받기도 한다. 정규직들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보장하기도 하고, 이후 고용에 대한 보장을 미끼로 비정규직에 대한 초과착취에 동의하도록 만든다. 정규직은 “3년이라도 보장받지”라던가 “나라도 일단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더 받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와 자본은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도급화가 먼저 진행되면서 ‘사유화의 전 단계’라는 인식보다는 ‘비정규직 문제’로 접근하게 만들어서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공유정옥, 불안정노동(직업 불안정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1
강병로, 사회복지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계급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라옥란, 신자유주의시대 불안정노동에 의한 양극화 해결방안, 단국대학교, 2007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의 현주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4
유지민, 사회복지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정원오 외 1명,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진보정치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