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복지모델과 시사점

소개

프랑스 복지모델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경제, 사회적 현황
1) 경제적 현황
2) 사회적 현황

3. 복지개혁 동향

4. 성과와 지속가능성

5. 결 론

본문내용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전반적으로 심화되었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0년 0.256에서 2010년 0.289로 증가되었다. 중산층으로 구분되는 중위소득 50∼150% 인구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 시장소득 기준 같은 기간 73.7%에서 63.7%로 하락하였다.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상회하여 1953년 69달러의 약 300배에 달하는 양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최근 20년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분배, 자살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가 빠르게 악화되었다.

<중 략>

1980년대에 프랑스 정부는 신빈곤을 만드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1989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MI를 도입하였다. 이는 사회적 배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1997년 이후 조스팽 정부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제시하고 노동시장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활성화정책을 통해 젊은이들을 위한 최저임금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정책을 시도하였다.

<중 략>

비스마르키언 시스템은 사회보장 수준이 소득계층별, 직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를 둘러싸고도 계층간, 직업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계층별 사회보장의 차별화로 인해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보장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양극화 심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사회보험시스템을 사회보호제도의 근간으로 하는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계속 심화되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세에 기반한 급여체계를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 비스마르키언 사회안전망개혁의 정치경제학,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 복지국가위기(론) 이후의 프랑스 사회복지의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