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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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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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참고문헌]

사회보장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특히, 고용보험법상의 대부분의 급여는 사회보험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고용정보제공 ․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사업 등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법에 완전히 포함시키기 어려운 면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내용

1.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통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 ‘국민의 노령, 장애,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에 대하여 그들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당해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 또는 미국ARIA(American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가 정의한 것에 따르면 ‘일정한 위험을 다른 기관에, 주로 정부에, 이전하는 형식으로 풀(pool)을 조성하여 위험분산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장치’ 등 다양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 일정한 보험급여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전광석(2007), 한국사회보장법론(제7판), 법문사
현외성(2003), 한국사회복제론, 양서원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