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살펴본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와 의견 및 대안 제시

최초 등록일
2013.01.23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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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문제 사례 제시&의견 및 대안
2. 노인문제 사례 제시&의견 및 대안
3. 장애인문제 사례 제시&의견 및 대안

본문내용

[ 노동문제 ]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일회용 상품’ 입니다. 한번 쓰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됩니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한국 이주노동자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담당 조사관은 한국 이주노동자를 ‘일회용’에 비유했다. “한국에선 이주노동자는 다치면 대부분 해고당한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발견했다. 인권침해에 맞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되고 이용당하다 버려질 뿐이다.”

<중 략>

지난해 3월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상담·신고센터가 설립된 것이 전부다. 현재 까리따스수녀회와 한국재가복지협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상담 및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인의 자력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제도적으로 제3자가 노인 학대 상황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노인 학대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장애인학대의 경우 상담원이 재판과정에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노인의 경우는 상담원들이 상담만 할 수 있을 뿐 재판 등 문제해결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나아가 노인 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중 략>

장애인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사회의 완전한 복귀를 위해 함께 배우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사회 통합의 지름길일 것이다.
위의 기사 내용에 대한 장애인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시설 내 장애아동의 사망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간호사 지원 기준 및 1실 당 사용 인원 수 등 관련 규정 손질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장애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의 배치를 늘리고 근로 현장에서 채용에 있어서도 장애인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의 선택, 결정, 집행의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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