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쟁점(한국의 정치문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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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
정치발전의 가늠자 역할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의 관건
→ 정치제도의 개혁이 아닌 정치엘리트,
국민의 정치의식과 태도 중요

<중 략>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차이점(출처:김호진,1995,한국정치체제론)
정치체제관 부르주아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경제체제관 -자본주의:사회주의
안보반공관 -안보.반공우선:통일우선
통일이념-자유민주주의:민중주의통일
미국관-미군주둔의 인정:미군주둔반대
북한관-적성국가:동족혈연집단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차이점(출처:김호진,1995,한국정치체제론)
정부관 정통성, 대표성 인정:부정(현정권을 반민중.반민주.반통일세력으로 간주)
노사관계관-공생관계:계급적착취관계
사회계혁방법-점진적개혁:급진적개혁
주체세력(통일및 사회변혁) 지배엘리트: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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