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유럽연합)간의 조선협상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1.10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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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때 크게 이슈가 되었던 한국 - EU(유럽연합)간의 조선협상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EU간 조선협정
1. 개요
2. 주요쟁점과 양측의 입장
3. 경과
4. 양면게임
5.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일제침략기를 보내고, 분단과 전쟁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세계 10워권의 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1)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약소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세계 초강대국들이며, 그렇기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기인한 피해의식이 약소국이라는 생각을 가중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중 략>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한국은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구조조정의 과정에 따른 것들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 덕분에 조선업에 대한 계속적인 조정과 저자수주가 가능해졌다. 그리하여 우리 조선업계가 수주기준으로 99년 이래 유지해 온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지키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게다가 IMF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조선업계와 비슷한 형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WTO의 제소 없이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었다. 즉, 금번 판정 중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판정으로 인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교역 상대국들이 97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국내 기업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중 략>
협상은 결국 이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에 의해서 많은 것이 결정된다. 협상은 단순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약소국이어도 협상에서의 승리는 가능하다. 게다가 이제는 1:1의 단순한 협상보다는 기구나 다자간의 협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많은 대상이 참여하기에 그만큼 더 복잡하고 상황은 다양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협상을 결과에 만족하기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략·전술들을 가다듬어서 앞으로의 보다 더 많은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외교와 협상에 대한 배움과 이해, 노력은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모종인·최병일, 「한국의 통상협상」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4).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서울: 박영사, 2004).
외교와 협상, 「외교와 협상: 수업교재」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worldbank.org/ 세계은행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 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