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민건강보험정리 및 최신자료로 구성

소개

국민건강보험에 관련한 최신자료를 접할수 있어서 건강보험에 관련한 트렌드를 접할수 있습니다.
이 레포트를 작성하여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 관련해서 맞춤식으로 요약 및 정리를 하여 초보자들 뿐만아니라 사회복지학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목차

1.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2. 독일의 건강보험제도
3.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4. 한국, 독일, 일본 건강보험제도 비교 분석한 결과 시사점.

본문내용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1922년에 제정되어 1927년에 건강보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1938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최초로 1958년과 1998년에 국민건강보험이 현행법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리고 1994년 1997년에 피용자 건강보험이 현행법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과 피용자 건강보험등으로 이원화되며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5세이상 고령자등을 대상으로 한 후기 고령자의료제도가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건강보험제도 재원마련에서 먼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피보험자들은 국민건강세금 혹은 개인 및 세대별 재산,수입에 따른 정액보험료와 국가에서 보조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피보험자 1인당 8.3만엔, 세대당 14.4만엔을 납부하고 국부조합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2.4만엔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비로는 시정촌 국비보조금에서 급여비등의 50%와 국부조합의 급여비 43%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중 략>

구체적으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운영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5.80%(12년), 사용자와 근로자가 50%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등을 점수화 매긴 것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험료재원 방식에 국가보조방식은 국가에서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정부지원(14%)+담배부담금(6%)를 지원해줍니다.
4. 한국, 독일, 일본 건강보험제도 비교 분석한 결과 시사점.
한국과 독일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를 비교하면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독일의 경우 한국 일본보다 건강보험제도를 일찍 시작 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본에 비해 의료보장성이 높고 한국,일본에 비하여 노인인구에 대한 배려가 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보장과 질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 일본, 독일은 건강보험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의 감소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로 인하여 많은 건강보험재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많은 보험혜택을 줄이고 비용을 증가 시켜야 되기 때문 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