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법규- 의료법위반 사례

최초 등록일
2012.12.21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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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시간에 배운 의료법위반 사례입니다.

목차

1. 사례 1~2

본문내용

한 의약품의 광고 중 피곤은 ‘간 때문이야~’라고 광고하던 인기광고가 일반적인 피로와 간 기능 장애에 의한 피로는 구분돼야 한다는 이유와 피곤의 모든 이유는 간 때문이라는 과장 때문에 TV광고를 변경했다.

<제 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왕명자 외(2012). 2012 보건의약관계법규. 서울: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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