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레포트 작성시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II.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
1.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 구조
2. 신용카드 이용 추이
3.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

III. 신용카드시장의 일반적인 특징
1. 불완전경쟁시장
2. 역선택 문제

IV. 신용카드시장 규제에 대한 검토
1. 진입규제에 대한 검토
2. 가격규제 및 업무규제에 대한 검토

V. 시사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1998년 이후 폭발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시장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세수가 증대되었으며 소매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신용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수가 진작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금리 등 카드수수료가 시장금리 변화에 비탄력적인 모습(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과점적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 및 카드이용자의 무분별한 카드 이용으로 인해 카드이용자와 신용카드사의 동반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 략>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카드수수료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점적 시장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진입이 제한된 이유는 법적인 규제외에도 신용카드시장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진입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카드사별로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하는 등 가맹점 확보 및 관리비용이 중복되어 있고 카드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중복 취급함에 따라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진입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상당한 고정비용(fixed costs)을 발생시키고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를 크게 만들어 고객확보 경쟁을 유발시키기게 된다. 최소효율규모는 U자형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의미하며 이 규모를 넘어서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중 략>

카드이용자 및 신용카드사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카드발급기준 및 자산건전성기준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신용카드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정책(진입규제 및 가격규제)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규제정책이 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비효율적인 구조를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첫째,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진입규제 정책은 과점적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카드업자들의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감독 강화방안 추진계획, 2002.4
신용카드 종합대책, 2002.5
김병덕, 이건범,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2002. 4, 한국금융연구원
김영기, 미국신용카드 금리 논쟁 및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이해, 『신용카드』, 2002, 여신금융협회
김재홍,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규제연구시리즈 40, 2002, 한국경제연구원
박상수,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과제와 대책, mimeo, 2002.6
오무영, 우리나라 신용카드산업의 현안과 개선방안,『신용카드』, 2002, 여신금융협회
표창원, 신용카드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mimeo, 2002
한국은행,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여신금리) 수준에 대한 검토,2001
한국은행,최근 카드대출 급증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2
홍현표, 신용카드산업의 구조-행동-성과모형, 『경제학 연구』, 제44집 제4호, 1997
, 한국신용카드 산업의 신규진입 허용정책, 한국금융학회 발표자료, 2001
Akerlof, G.,The Market for Lem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9, 1970
Ausubel, L.,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1,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