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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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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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

목차

Ⅰ. 손해배상제도(2조,5조)
Ⅱ. 국가배상법 제2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본문내용

손해배상제도(2조,5조)

1.국가배상제도의 관념
<1>의의
(1)단란주점업자 갑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장이 실수로 갑에게 내준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취소한다면 갑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경찰관 갑이 불심검문 도중에 시민 을을 강제로 불법적으로 연행하면 을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세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를 국가배상제도라 한다.

<2>헌법과 국가배상제도
헌법 제29조 1항 본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고 하여 국가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국가배상법<1>일반법
헌법 제 29조에 근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있다.

<2>성질
(1)국가배상법의 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법설과 사법설로 나뉘고 있다.
(2)판례는 사법설을 취한다.
(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나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개관
(1)공무원 (2)직무 (3)집행하면서 (4)고의,또는 과실 (5)법령을 위반 (6)타인 (7)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2.공무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시적으로 사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ex)강서구청장이 강서구 노인 갑과 을에게 아침8시~9시까지 A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시간에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갑과 을 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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