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산세 조사보고서 / 과세대상 / 과세 특례분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 토지 과세대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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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세대상
1-1) 비주거용 건축물
1-2) 주 택
1-3) 독립시설물
1-4) 중과세대상 재산
- 별 장
- 고급오락장
- 공 장
- 골프장용 건축물
- 항공기
- 선박

2. 토지 과세대상
2-1) 개요
2-2) 별도합산대상 토지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무조건 별도합산대상 토지
- 별도합산 제외 건축물 부속토지
2-3) 분리과세토지

3. 과세 특례분 과세대상

4. 과세표준

5. 세율

6.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6-1) 납세의무의 성립
6-2) 납세의무의 확정
6-3) 재산세의 납기

본문내용

과세대상
1.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2. 주 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봄.

3. 독립시설물

레저시설 : 수영장, 다이빙풀장, 골프연습장 등등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도관시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급. 배수시설 : 송수관, 복개설비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등
4. 중과세대상 재산
1) 별 장
재산세 4% 부과. (일반건축물은 재산세 0.25%)
별장의 개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편의 것을 그대로 준용함.

<중 략>

-귀하께서 소유하신 중동551번지 건축물은 지상(지적:159㎡)에 1층66㎡은 상업용, 2층66㎡은 주택용으로 각각 사용함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상업용으로 사용중인 1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건축물)가 매년7월에 부과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토지)가 매년9월에 부과되며, 2층 주택용 건축물(주택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주택) 7월(1기분), 9월(2기분)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7월에 과세된 1기분 재산세(주택), 재산세(건축물)와 9월에 부과된 2기분 재산세(주택), 재산세(토지)는 적법하게 과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사항은 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액부징수
재산세의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지서 기준)
신고의무
토지 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재산세법 / 노현섭 / 경영과 미래
· 재산세제법 / 안승대 / 세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