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하여.,범죄자인권문제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하여.,범죄자인권문제

목차

1. 사형제도란?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 세계각국의 사형제도
4.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본문내용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
종류는 교수형, 참수형, 능지처참형이 있었음.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참수형 폐지. 교수형만 존재
현재 일반 형법에서는 교수형. 군형법은 총살형 채택.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사형선고 되지 않음
광복 이후 1948년~1998년까지 사형집행건수 총 902명.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집행 이루어 지지 않음.
그러나 사형선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
사형집행 기다리고 있는 인원 61명에 이르고 있음.
지난 15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법법안
제출 하였지만 국회 통과하지 못함.
영남일보(2005.12.20)및 연합뉴스(2009.02.2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