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정부의 발전소 건설 계약 파기 사례

*규*
최초 등록일
2012.11.29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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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 상황에서 마크여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2) 마크여사가 갖고 있는 협상력은 어느 정도인가?
(3)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왜 이미 합의된 계약을 취소하려 하는가?

본문내용

(1) 이 상황에서 마크여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인도 주정부에 대해 현재 마크여사를 비롯한 엔론의 협상 태도에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엔론은 계약파기 및 불이행에 대한 사후 조치로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재협상이나 반강제적인 협상, 법적 구제조치의 강구, 경영권 포기 및 잔존재산 회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중 동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인도로 떠나거나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있다는 마크여사의 언급을 통해 엔론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되도록 재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재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이 아닌 계약 파기로 인해 야기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압력을 통해 반강제적 협상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엔론에 대한 인도 주민 및 정부의 현재 대응을 고려해 볼 때 이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인도의 지역 주민들과 주정부는 엔론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한 편이다. 더구나 계약서를 놓고 볼 때에도 엔론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양보와 대화를 통한 재협상도 힘든 시점에서 반강제적인 압력을 통한 협상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중 략 >

(2) 마크여사가 갖고 있는 협상력은 어느 정도인가?
일방적으로 엔론에게 유리한 계약서의 내용과 이미 계약 파기를 발표한 인도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마크여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협상력은 상당히 미미하다. 계약 파기 시 인도정부가 자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개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하면서도 계약 파기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통해 엔론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를 베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재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마크여사가 현재 가지는 미미한 협상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개발 프로젝트의 재 성사를 위해 마크여사는 최대한 상대를 배려한 협상에 돌입해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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