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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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04
최종 저작일: 2002.12; 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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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실행의 자유는 외형적인 표현의 형태를 뜻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내제적 한계에 의한 제약을 받는 외에도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신앙실행의 자유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권이다. 따라서 종교적 단체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종교적 의식·축전·행사 등이 공서양속 또는 안녕질서를 침해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금지와 제한을 할 수 있다.
신앙실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신앙의 실천행위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 할 수 있는가의 점이다. 제한의 정도가 근소한 경우에는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심각한 경우에는 제한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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