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과 분쟁의조정

소개

단체행동과 분쟁의조정ppt자료입니다

목차

단체행동‧노동쟁의‧쟁의행위의 개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형태와 합법성
사용자의 쟁의행위 형태와 합법성
노사분쟁과 처리제도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정치파업의 합법성여부
동정파업과 살쾡이파업
합법적 스트라이크의 조건
사보타주 보이콧 피케팅
준법투쟁의 합법성여부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범위
직장폐쇄의 의미와 효과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조정전치주의/임의조정제도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제도
긴급조정제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절차

쟁의행위
노동쟁의
노사분규
이익분쟁
권리분쟁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단체행동?노동쟁의?쟁의행위의 개념

단체행동 :
근로자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쟁의행위?준법투쟁 뿐 아니라 가두시위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단체행동?노동쟁의?쟁의행위의 개념

<중 략>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사용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일반사업과 달리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파업
참가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음

긴급조정
긴급조정은 첫째, 쟁의행위가 진행중이어야 하고, 둘째,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험이 현존(present)하는 때」이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이 결정, 공표되어 이를 통고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78), 조정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시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회부 여부의 결정은 긴급조정의 결정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7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