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길-4장 사명지향적 정부

소개글

정부혁신의 길 4장-사명지향적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주택분야는 가장 중앙집권적, 관료적, 역기능적인 체제 중의 하나
2. 사명적인 정부의 이점
3.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의 철폐
4. 사명지향적인 예산시스템의 구축
5. 사명지향적인 조직의 구축
6. 새로운 책임체제

본문내용

〈제 4장 사명지향적 정부-규칙중심조직의 개혁〉

□ 공공주택분야는 가장 중앙집권적, 관료적, 역기능적인 체제 중의 하나
○ 주택도시개발부 : 지역 주택담당기관들의 모든 것을 통제
○ 던컨과 그의 동료들은 기업가 정신 추구하면서 주택도시개발부의 규칙과는 별개로 비영리 자회사인 루이빌 주택서비스사를 설립
- 루이빌 주택서비스사의 프로젝트 : 1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건설, 36세대의 주택단지 건설
- 루이빌 주택서비스사의 특징 : 상근직원이 없음, 민간기업과 계약 체결, 주택기관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겸직 자문가들에 의해 운영
○ 지난 10년간 규칙지향적인 관료제에 좌절감을 느낀 공공관리자들은 소규모의 사명지향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영역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이것이 공공기관과 특별구역들이 오늘날 빠르게 성장하는 정부조직형태가 된 이유 중 하나임.
○ 매사추세츠주 : 경제개발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최소 12개의 준공공기관이 있음(예: 탬파 종합병원, 세인트폴과 미니애폴리스에서 저소득층용 주택건설을 위한 비영리기관 설립)
- 세인트폴과 미니애폴리스에서 저소득층용 주택건설을 위한 비영리기관의 직원은 톰풀턴 한명인데, 그는 법조항 때문에 무사안일과 낭비에 대해 이야기 함. 풀턴은 주택건설기금이 수행하는 업무의 지침을 근본적인 사명이라고 함.
○ 기업가적 정부, 혁신적인 정부들은 오래된 규정집을 없애고 예산항목을 해체함. 일부 규칙들은 조직운영에 필요하지만 반면 부정직한 5%를 통제하기 위해 진보파들은 나머지 95%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관료적 형식주의를 만들어 냄.
○ 공무원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규정을 무시했을 때 받는 처벌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포기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방식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세히 지시함으로써 자발적 생각과 행동의 의욕을 꺾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