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벤처 기업 지원제도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2.10.25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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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벤처기업제원제도와 문제점과 그 해결바안

목차

I. 서론 3
II. 본론 3
1) 중소기업청 3
2) 고용노동부 3
3) 지방자치단체 4
2. 창업 보육센터 4
3. 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과 지원을 받지 않은 창업의 차이점 4
4. 창업시 업종과 창업주의 연령과 직업 5
5. 지원 정책 단계별 분석 6
III. 결론 7
1. 초창기의 사업 실패자를 위한 재도전. 7
2. 성장단계에서의 지원 제도 8
3. 허술한 창업 지원 제도 9
4. 청년창업 지원제도 10

본문내용

I. 서론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창업기업은 연평균 130만 개의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 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를 상쇄하고도 연간 약 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미국에서도 기존 기업에서는 해마다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창업기업에서는 3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중앙대, 2011.6.)에 따르면, 보통 창업기업 1개당 평균 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5~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지원 사업의 결과로 2011년에 이르러 벤처기업 수가 2만 5천개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신설 법인 수도 6만개를 돌파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2008년 이후 총 8차례의 다각적인 창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제2의 벤처·창업 붐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설법인 및 벤처기업 수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년 1분기의 신설법인 수는 1만 9,048개로 전년 동기 1만 5,655개 대비 22.6%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 략>

3. 허술한 창업 지원 제도
한 기사에서는 지난 2010년 A씨는 지식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며 모 정부 부처의 창업자 육성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는 자금 5,000만원을 받고 웹사이트를 만든 뒤 지원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중소기업에 팀장급으로 취업했다. 웹사이트는 눈가림용으로 1년 정도 유지했지만 5,000만원은 사실상 `용돈`처럼 사용한 셈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간ㆍ결산보고서 정도만 제출할 뿐 실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을 할 의지가 있지만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진짜 청년창업가들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제대로 사용처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창업 기업 진흥청. 2011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1 장
2011 MB 정부 창업지원시책 분석 및 보완과제 연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30816478183994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205/e201205281716171201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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