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학 중요 요점정리

목차

Ⅰ. 최근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등장배경과 내용과 한계
1.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민주·시장적 국정관리모형'
2. 선진국 행정개혁의 내용(한국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3.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Ⅱ. 중요요점정리
1. 정부실패이론
2.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3. 시장성 테스트(Market-Testing)
4. 성과관리('자율과 책임': 성과협정-성과지표-성과감사)
5. 시민참여
Ⅲ. 공통 암기사항
1. 점증주의
2. James. Q. Wilson
3. Hirschman의 [Exit, Voice and Loyalty]
4. 기업가형 정부
5. 총체적 품질관리(TQM)
6. 작고 효율적인 정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7. 예산결정이론에서의 점증주의 vs 합리주의(Wildavsky vs A. shick 논쟁)
8. 예산과정, 중앙예산기구 및 예산제도의 개혁방향
Ⅳ. 중요 문구 정리

본문내용

Ⅰ. 최근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등장배경과 내용과 한계

1.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민주·시장적 국정관리모형'
·현실적 배경
-①70'말 oil shock: 계층제 중심의 기존패러다임의 한계(정부 재정능력의 한계와 정부실패현상) ②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현실실험 → 신공공관리(NPM)를 배경으로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Governance'가 중시됨
·이론적 배경
-신공공관리(NPM;Hood), 총체적 품질관리(TQM), 포스트 포디즘(조직 탄력성의 증대), 포스트 모더니즘(대규모 조직의 해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자기조직적 네트워크로서의 'Governance'(Rhodes)
*선진국의 국정운영: '민주주의의 제도화'-토론과 심의의 제도화와 공론화(절차적 합리성↑) → 민주성과 신뢰성이 우선적이고 능률성은 한정된 범위에서 민주성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구 + 시민사회의 활성화
*한국의 국정운영: '극대화된 관료주의'
⇒'민주·시장적 국정관리'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민주주의+시장경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