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WTO체제와 국내대응방안 (농산물 부문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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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체제와 국내대응방안 (농산물 부문을 중심으로)

목차

<서론>

<본론>
I. GATT 및 WTO / DR 소개
1. GATT (關稅.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 World Trade Organization)
3. 도하라운드 (Doha Round)
II..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1. 개 요
2. WTO의 조직과 역할
3. WTO체제의 특징
III. 농산물 부문
1. UR 농업협정
2. WTO 농업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
3. 주요국의 WTO 농업협상
4.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농업협상
5. 우리나라의 쌀과 WTO 농업협상
6. 우리나라 최근 농업 실태
7. WTO 농업협상의 영향과 대응활동
8. 주요국의 WTO 농업협상 대응정책
9.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결론>

<참고문헌>
<최근관련기사>

본문내용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이른바 "스위스공식(Swiss formula)"에 따른 대폭적인 관세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공식이란 모든 농산물의 관세 상한을 설정해 수입국이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주요 품목에 적용해온 고율관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 7월 모든 농산물의 수입관세 상한선을 25%로 하자는 매우 과격한 제안을 내놓아 우리나라 등 수입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의 제안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높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스위스공식이 적용되면 고율관세로 보호를 받아온 국내 일부 농산물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 이상 고율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125종에 이르고 있다. 매니옥(고구마)은 800%, 참깨 600% 등 500% 이상 고율관세 품목만도 10여종에 이르고 콩 감자 마늘 옥수수 밤 등 주요 품목도 200~500%의 수입관세를 물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엔티시 그룹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케언즈 그룹 특히 수출 개도국들을 상대로 스위스공식이 안고 있는 현실적,논리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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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경제연구소 / World Report 제47호, 2001. 11. 11
5. 삼성경제연구소 / 美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CEO Information(제344호), 200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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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김성훈 / 국제쌀 시장전망과 우리의 대응 / 한국여성농민연구소 회원통신 제5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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