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정부혁신의 길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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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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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길』은 1900년대 초반과 중반시기의 세계적 조류로 확산되었던 행정개혁 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행정의 발전방향과 실천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술된 책이다. 이는 즉, 정부의 행정적 방향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부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인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모형으로 기업가 정부를 어휘를 도입시키고 있다. 여기서 기업가란 생산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뜻하고 있었다. 즉,『정부혁신의 길』은 전 세계 정부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 틀을 잡아주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들이 제시한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이제 정부도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규정과 절차보다는 사면과 결과를 중시하며, 고객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변화해야만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진 공공부분을 되살릴 수 있으며, 공공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노젓기보다는 방향을 조정하는 촉진적 정부’를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서비스를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며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정책이 시행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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