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 통일문제의 이해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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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즉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의 통일정책과 통일 과정에서의 해결해야할 문제점 및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이른바 햇빛정책으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경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평화통일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햇빛정책은 현재 그 실효성에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장점과 단점은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햇빛정책은 가장 평화적이면서도 현실성이 있으며, 이 정책이 계속되는한 북한의 폐쇄와 고립정책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인내를 가지고 햇빛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동안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겨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평화적 통일을 논의하기조차 어려웠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과 북이 서로 상호 실체를 인정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상호축소지향의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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