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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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소자 인권 문제
2. 철도공안의 노숙인에 대한 인권 침해

본문내용

'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교도소를 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재소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밀실에 갇혀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재소자가 사회에서 잘못을 했기에 교도소에 들어왔을 것이지만, 그들은 재소자이기 전에 인간이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좋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재소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교도소에서 복역함으로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들의 인권까지 구속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박명원씨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부당하게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권침해에 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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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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