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제도와 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2.10.13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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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적절한 레포트이며 참고문헌을 보면 더 손쉽게 이해가 가는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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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II. 본론 3
1) 중소기업청 3
2) 고용노동부 3
3) 지방자치단체 4
2. 창업 보육센터 4
3. 창업 지원을 받은 창업과 지원을 받지 않은 창업의 차이점 4
4. 창업시 업종과 창업주의 연령과 직업 5
5. 지원 정책 단계별 분석 6
III. 결론 7
1. 초창기의 사업 실패자를 위한 재도전. 7
2. 성장단계에서의 지원 제도 8
3. 허술한 창업 지원 제도 9
4. 청년창업 지원제도 10


< 표 차례 >

표 1 신설법인, 벤처기업 수 3


< 그림 차례 >

그림 1 창업 지원사업 수혜받은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생존률 차이 5
그림 2 창업시 업종의 비율 5
그림 3 창업시 대표자 연령 6
그림 4 창업시 대표자 직업 6
그림 5 창업 지원 정책 단계별 지원 도표 7
기사 1 9

본문내용

1. 서론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창업기업은 연평균 130만 개의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 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를 상쇄하고도 연간 약 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미국에서도 기존 기업에서는 해마다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창업기업에서는 3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중앙대, 2011.6.)에 따르면, 보통 창업기업 1개당 평균 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5~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지원 사업의 결과로 2011년에 이르러 벤처기업 수가 2만 5천개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신설 법인 수도 6만개를 돌파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2008년 이후 총 8차례의 다각적인 창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제2의 벤처·창업 붐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설법인 및 벤처기업 수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년 1분기의 신설법인 수는 1만 9,048개로 전년 동기 1만 5,655개 대비 22.6%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 략>

1.1. 성장단계에서의 지원 제도
본론에서 설명한 4.지원 정책 단계별 분석을 보면 그림을 보면은 예비단계에서 실행단계까지는 많은 지원제도가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들이 성장단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장 단계에서는 조세 제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5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지원이란 한 창업한 기업이 끝까지 자신의 두발로 불안하게 독립하게 강하게 키울 바에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번 지원을 국가에서 결심을 하였다면, 끝까지 성장 단계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장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지금 현재 창업지원의 예산을 축소를 시키고 성장단계의 신생 창업기업에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지금 현재 수많은 예비단계에서 창업을 알리고 창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많은 지원제도 및 교육제도가 있다. 이러한 예산보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휘청거리는 초기 창업단계의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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