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률] 할부매매(법정)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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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할부판매의 정의
〔참고 : 교과서, http://home.ewha.ac.kr, www.cacpk.org,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학원대백과사전〕
2. 할부판매이 특징
〔참고 : 교과서, www.cacpk.org, http://home.ewha.ac.kr 〕
가. 현대사회의 할부판매의 의미
나. 할부판매의 적용범위
*할부거래법의 내용
다. 할부매매의 표시
3. 매수인의 권리·의무
〔참고 : 교과서, www.cacpk.org, http://tor.co.kr, http://home.ewha.ac.kr 〕
가. 철회권
나. 위험부담
다. 기한리익 상실
라. 기한전 지급
마. 항변권의 제한
4. 매도인의 권리·의무
〔참고 : 교과서, www.cacpk.org, http://tor.co.kr,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가. 계약해제
나. 소유권 유보
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5. 과태료
〔참고 : 교과서, www.cacpk.org, http://tor.co.kr 〕
6. 전속관할
〔참고 : 교과서〕

결론

본문내용

할부매매는 매수인(구매자)이 물건을 사고 난 후 그 가격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분할하여서 지급하는 매매의 형태이다.
┗ 목적 :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① 대금지급기간을 장래로 연기
- 할부매매의 목적 중 하나가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에게 넘긴 뒤 잔액의
지급을 장래로 연기한다.
② 대금 분할
- 대금지급기간을 장래로 연기하면서 그 대금을 분할한다. 이것은 할부매매의 가장 특징적
인 면으로 볼 수 있다. 매수인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매도인에게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준다.
예외)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매매는 할부매매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분할지급일 뿐.

참고 자료

消費者保護法 - 法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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