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률] 할부매매(법정)

*경*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하우톡
  • 릴레이이벤트
  • 신한 체크카드 이벤트

소개글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서론

본론

1. 할부판매의 정의
〔참고 : 교과서, http://home.ewha.ac.kr, www.cacpk.org,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학원대백과사전〕
2. 할부판매이 특징
〔참고 : 교과서, www.cacpk.org, http://home.ewha.ac.kr 〕
가. 현대사회의 할부판매의 의미
나. 할부판매의 적용범위
*할부거래법의 내용
다. 할부매매의 표시
3. 매수인의 권리·의무
〔참고 : 교과서, www.cacpk.org, http://tor.co.kr, http://home.ewha.ac.kr 〕
가. 철회권
나. 위험부담
다. 기한리익 상실
라. 기한전 지급
마. 항변권의 제한
4. 매도인의 권리·의무
〔참고 : 교과서, www.cacpk.org, http://tor.co.kr,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가. 계약해제
나. 소유권 유보
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5. 과태료
〔참고 : 교과서, www.cacpk.org, http://tor.co.kr 〕
6. 전속관할
〔참고 : 교과서〕

결론

본문내용

할부매매는 매수인(구매자)이 물건을 사고 난 후 그 가격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분할하여서 지급하는 매매의 형태이다.
┗ 목적 :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① 대금지급기간을 장래로 연기
- 할부매매의 목적 중 하나가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에게 넘긴 뒤 잔액의
지급을 장래로 연기한다.
② 대금 분할
- 대금지급기간을 장래로 연기하면서 그 대금을 분할한다. 이것은 할부매매의 가장 특징적
인 면으로 볼 수 있다. 매수인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매도인에게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준다.
예외)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매매는 할부매매가 아니라,
매매대금의 분할지급일 뿐.

참고 자료

消費者保護法 - 法文社

자료후기(1)

*경*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민법, 이중매매 문제 13페이지
    이중매매 문제 Ⅰ. 문제제기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관하여 신 소유의 ...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둘째, 매도인과 제2매수인은 이중매매 법률행위를 ... 1)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적 법률행위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 한글파일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역활 종류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3페이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매수에게 돌려주면 된다. 민법 제 ... (매도인)은 을(매수인)과 2020년 3월 2일 경북 안동 소재 토지 100 ... , 따라서 을과 병이 체결한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을(매수
  • 한글파일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 및 2010과의 비교 A+과제입니다 23페이지
    인도항구는 A3 하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장소를 ... . 못한다. 매수인은 그러한 계약의 당사가 아니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 것으로 종결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 한글파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제정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20)의 내용 23페이지
    인도장소나 인도항구는 A3 하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 ... 비용은 매도인이 분담하고 그러한 지점 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분담한다. 인도 ... 중간부를 알지 못한다. 매수인은 그러한 계약의 당사가 아니고, 그에
  • 워드파일 할부금융산업 조사 4페이지
    ,934 222,944   - 할부 금융 . 소비자동차, 가전 ... 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 . 법상 정의: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무역사 1,2급 격증 취득대비 - 무역용어 정리(2) 30페이지
    ) 교차청약(cross offer)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청약가 되어 ... 단계약, 매수청약 (2) 청약의 주체 기준 매도청약(판매청약 ...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청약이라 하면 매도청약을 뜻함 2) 매수청약(매입청약
  • 파워포인트파일 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사항과 11가지 조건 78페이지
    사용(발효)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 ... 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를 구분해주는 국제매매계약의 ... 장소와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가 ⇒ 인도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홍어
  • 프레시홍 - 장어
[소비자법률] 할부매매(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