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3공통)미국은중국위안화의고평가로인하여위안화의평가절하요구주장의타당성0k

소개글

국제금융론3공통)미국은중국위안화의고평가로인하여위안화의평가절하요구주장의타당성0k

경제학과국제금융론3공통

1.(20점)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고평가로 인하여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하여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하여 i)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위안화의 고평가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ii)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 미국이 원하는 경상수지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단,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을 적용할 것.)
2.(10점) 어떤 나라에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경우에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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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고평가로 인하여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하여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하여 i)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위안화의 고평가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ii)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 미국이 원하는 경상수지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위안화의 평가절하
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위안화 고평가에 기인한 주장
3) 평가절하의 문제점
4) 미국이 원하는 경상수지개선효과

2. 어떤 나라에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경우에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
1) 고정환율제도
2) 변동환율제도
3)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각 나라간의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모든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무역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정책을 그 나라 임의대로 적용하여 자국에게 유리하게 하여 자국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하니 무역마찰이 자주 생기고 있다. 새로운 변동환율제도는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로의 복귀를 위한 프랑스와 완전히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를 옹호한 미국간의 절충제도였다. 이러한 외교적인 절충제도는 1975년 11월 프랑스 파리 근교의 Rambouillet에서 개최된(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및 미국이 참가한) 경제정상 회담에서 달성되었고, 그들은 IMF협정조문을 변경시켜 변동환율제도를 합법화시키고자 동의하였다.
자마이카협정의 주요문제는 각국이 실제로 경쟁적 평가절하와 다른 유사한 관행들을 삼갈 지의 여부였다. 이를 위해 제2차 수정안은 IMF가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을 확실하게 감시하고, 모든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에 대한 지침들을 제공할 특정원칙들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즉, 제4조에 따르면, 환율제도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여 IMF는 환율관리에 대한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각국정부는 불규칙적인 환율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비현실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중 략>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상태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을 통해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수시로 시정된다. 즉,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급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조정되므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와 같은 국제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경제정책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변동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므로 국제수지의 상태에 관계없이 국내경제 상황에 따라 완전고용, 물가안정 및 경제발전 등을 위한 금융 및 재정정책 등이 대내 경제정책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일시적 현상을 보아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에 대비하여 정부가 과도한 외화보유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김봉한 $남수중 $허찬국(2008),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한국 경제연구원
양평섭(2007), 『중국의 대한국 공산품 수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
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3),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재원 $김태준(2002),「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쟁점 및 과제」, 『국제통상연구』
제7권 제1호.
이연호․허찬국(2004),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정치경제학적 접근』,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