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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출산,사회문제,사회이슈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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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05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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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원정출산,사회문제,사회이슈

목차

원정출산이란?

해외원정출산이란?

사례

혜택

문제점

해결방안

본문내용

혜택이 상이하게 달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원정 출산
원정 출산이란?

아이 출산시 각 지역별로 혜택이 상이하게 달라
그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타지로 전입 후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나라의 것으로 획득
시민권
해외 원정 출산
해외 원정 출산이란?

아이의 시민권을 외국으로 하고 싶어하는 임산부들이
해외로 직접 나가서 아이를 낳아 아이의 시민권을
그나라의 것으로 획득하게 되는것을 말한다.

사 례
노현정
2006년 8월 결혼후 유학중이던 남편을 따라 보스턴에서
2007년 첫째 출산
이후 2009년 둘째 출산예정에
미국행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음(미국 캐나다)
유학 시 큰 비용절감
공립학교 입학 시 학비보조/면제
한국 내 주한외국인학교 입학 가능
직업 선택

혜 택

문제점
병역 면제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
원정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신체적인 무리가 될 수 있는 장거리 비행
미국의 경우 테러의 공포 등 안전문제에서 많은 위험부담 감수

해결방안
병역면제를 의도한 원정출산의
법적 제재가 필요
부득이한 현지출산시 안전성 마련
각 지자체 출산장려금 및 혜택 대상 수정

참고 자료

아메리칸베이비http://americanbabyhawaii.co.kr/

‘둘째 출산예정 미국행… 노현정 원정출산 논란’
시사오늘, 최진철기자, 2009/11/24

네이버 지식인, 원정출산의 장점및 혜택,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2&docId=60116600&qb=7JuQ7KCVIOy2nOyCsA==&enc=utf8&section=kin&rank=18&sort=0&spq=0&sp=2&pid=gu3Jcz331y8ssbp325Rssv--278810&sid=TC37H6irLUwAAGp3q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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