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

최초 등록일
2002.11.30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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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특기적성 교육 활동
2. 학교운영지원비
3. 직장 협의회
4. 학교운영위원회
5.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학교운영 지원비는 과거 1945년 해방이후부터 소위 사친회비-육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최근까지 근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오다가 2001년부터는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교운영지원비 >라는 명칭으로 불리어 오고 있다.
헌법 제 31조제 3항에 의하면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교육기본법 제 8조에는 ......초등 6년과 중등 3년을 의무교육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으나 기타 시, 도 지역의 중/고 재학생은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 수업료 >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거의 관례처럼 굳어져 버린 < 학교운영지원비 >를 과연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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