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무회계

최초 등록일
2002.11.29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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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세법의 용어에 대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학기초나 세무회계를 처음 배울때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주 내주시는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궁금하신점은 멜주세여...^^

목차

1.세법의 개요
2.세무회계 용어 정리
3.보고서를 마치며....

본문내용

1.세법의 개요

(1) 세법 [ 稅法, tax law ]
[1] 세법의 뜻
세법이란 조세에 관한 법규를 총칭해서 조세법 또는 세법이라 한다. 다시 말해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를 세법이라 한다.

[2] 세법의 내용
1)조세 실체법: 조세 실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2)조세 절차법: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법
3)조세 구제법: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4)조세 처벌법: 조세 위반에 관한 재제를 규정하는 법

[3] 조세 법률주의
1) 헌법
헌법은 최고법규이다. 따라서 헌법을 위배한 법률은 모두 무효이다.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조문(국민의 4대의무-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헌법 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세금을 걷으려면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이지만, 이것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지방세를 제정할 수 없다.

2) 조약
세금과 관련한 조약이라는 것은 주로 "조세조약"을 의미한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간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것이다.
▶헌법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특별법적 지위에서 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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