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대기의 판례)

최초 등록일
2002.11.29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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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손해배상】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수도법위반(추가된죄명:환경보전업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본문내용

【판시사항】
가.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나.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인 경우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라. 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자연력의 기여분
마.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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