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 부동산 양도시 내는 세금(양도세)

최초 등록일
2002.11.29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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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매매, 교환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상속,증여등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때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단 타인,직계존비속간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개인이 비사업적으로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며, 소득세의 일종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등 전통적인 부동산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아파트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청양통장)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권리나 부동산을 타인이나 직계존비속간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어김없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판결에 의한 이전, 경매에 의한 낙찰, 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받고 그 지분을 공동매수인의 1인에게 환원해 준 경우,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토지의 합필을 목적으로 한 교환)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매매,교환등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상속,증여시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등기일이다. 자기건축 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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