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의 어제와 오늘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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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간통죄
1) 간통죄의 의의와 특징
2) 다른 나라의 간통제
3)간통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4) 2001년 1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의 합헌 판결에 관 하여

3. 결어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발표한 간통죄의 합헌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헌법재판 소에서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서 입법차원의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발표한 점이다.
오늘날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성행위에는 강 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론화될 정도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높아가고 있는 때다. 여성계에서도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이 법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진실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간통죄는 '예방 효과' 덕분에 남성에게서 이혼을 덜 당하기도 하지만 남성의 불륜 을 쉽게 눈감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성에게 더 가혹한 족쇄'가 되기도 하는 현실이다. 세계적 입법례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간통죄를 폐 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혼인의 순결'만이 아니다. 사 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삶에 대한 보호책이기도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양성 평등의 사회가 뿌리 내리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여성들의 이혼은 고통으로 이어진 다.
대부분 가정에서 재산은 남편 명의인데다 재산 분할 청구를 해도 기껏해야 재산의 30% 정도밖에 가질 수 없다. 호주제 등 가족법상의 불평등도 이혼 여성의 삶을 고단하게 한다.
간통죄 존폐는 여성의 법적 지위라는 큰 틀에서 폐지 이후 다른 법과 제도로 이를 보완.해 결할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간통죄의 폐지는 그 시기가 아직은 상조할 뿐이지 기정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결 국 중요한 것은 간통죄의 폐지여부가 아니라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후의 여성들의 법적 지 위를 얼마나,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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