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2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9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tea**** 8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 매주 스타벅스 기프티콘 지급!

목차

I. 서론
II.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II.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IV. 농업과 WTO협상
V.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사례
VI. 결론

본문내용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저로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타결로 인한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대한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됩니다. 특히 농산물이 완전 개방되면 과연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로 눈앞이 깜깜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럼 세계무역기구와 덤핑방지 관세 상계관세에 대하여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世界貿易機構)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1995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덤핑방지관세란 정상보다 싼값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 액만큼을 기본관세율에 할증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당 장려금이나 보조금 상당액을 기본관세율에 할증 부과하는 관세이다.

II.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1. GATT에 뒤를 이어 세계자유무역체제를 이끌어갈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하였다. 한국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포함하여 총 76개국이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약 50개국 이상이 현재 절차적·기술적 문제로 정식 회원국 자격은 획득하지 못했으나 회의에는 참여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정식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WTO는 명실상부한 보편적 세계무역 관장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적 의미에서 WTO의 출범은 종래의 이념과 군사력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제력 경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즉 WTO체제의 출범으로 EU, 미국, 일본 등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갖춘 선진국들이 전세계 소득증가폭의 61.4%를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은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정치의 이해> 박현모
<국제법> 정영진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tea****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
ㆍ전체 판매량
8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덤핑방지관세부과사례 3페이지
      들도 반덤핑관세를 비롯한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조치 등에 대해 노출돼 있다고 ...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개발국들은 반덤핑상계관세 ...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방글라데시는 해당제품의 수출이 전면 중단되거나
    • 워드파일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정책 18페이지
      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WTO ...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 주의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정책 과목명 학과 ... Hyperlink \l "_Toc40720856" 2. 반덤핑상계관세의 차이
    • 한글파일 관세법에 규정된 탄력관세제도 19페이지
      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덤핑방지관세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 있다. 관세법에 규정된 탄력관세제도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 있다. 1. 덤핑방지관세 1) 의의 및 목적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 파워포인트파일 관세와 관세 분쟁 32페이지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 등 ⇒ 가장 우선하여 적용 * 근거법 ... 상계관세(2006-2009) 4-2.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 관세분쟁 ... 경우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등의 보복관세를 물품가격의 100%만큼
    • 파워포인트파일 보조금과 상계관세,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사례 분석 32페이지
      패널설치 요청 2) 일본의 하이닉스 상계관세부과에 따른 WTO 분쟁 ... 2006년 4월 :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분쟁 WTO 양자협의 2007년 ... : 하이닉스 상계관세분쟁 WTO 패널 설치 2006년 6월 : 한국정부
    • 워드파일 보조금의 정의,특징,종류, 상계관세의 정의,사례분석 (하이닉스 반도체 사례를 중심으로), 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15페이지
      -상계조치 협정 상계관세덤핑방지관세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 진행과정 2) WTO 일본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분쟁 Ⅲ. 상계관세 ... 에 관한 WTO의 역할 1. WTO 상계관세 협정 -상계조치 협정 1) 상계관세
    • 파워포인트파일 신보호무역주의,신보호무역주의의 정의,신보호무역주의의 현황,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16페이지
      보호무역주의 2) 한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사례 (1) 반덤핑 (2) 상계관세 ... 기업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96 건 , 상계관세 4 건 , 세이프 ... 판정이행 미국 철강후판 ’11.12.05 일부로 반덤핑 / 상계관세 지속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wto]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