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부처별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해 조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9.03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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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각 부처별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현황
2. 각 부처별 청소년관련 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현황
우리나라 현행 청소년정책 기능은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체육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유관 중앙행정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정부의 청소년 업무 전담 조직은 1988년 6월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당시 체육청소년부에 청소년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이어서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ㆍ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 정책실로 변화되었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국으로 조정되어 문화관광부로 존치하게 되었다. 2012년 현재 청소년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업무의 기획ㆍ총괄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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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처별 청소년관련 정책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및 조정, 청소년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 총괄,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운영, 청소년정책 관련 조사, 연구 및 제도 개선, 청소년 인권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ㆍ운영지원,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 청소년 복지서비스 정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ㆍ지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도ㆍ감독, 청소년치료센터 운영, 북한이탈청소년정책,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 위기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ㆍ상담 지원정책, 청소년 보호관련 정책,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리운영 정책,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에 관한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품,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정책을 담당한다.
3) 지식경제부
청소년 주류 관련 시책(국세청), 술 판매ㆍ도매업 관련 업무, 청소년 유해 완구류 정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운영, 유해정보통신 정책
4) 통일부
참고 자료
김윤나, “조직판단기준에 따른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조직개편안 분석”, 중앙대, 2005
정효진, “한국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