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망과 과제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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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9년 이후의 자료 까지 포함된 자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FTA에 관심있는 분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쓰느라구 힘들었으닉깐여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 일 FTA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양국 경제관계
1) 한. 일 경제관계
2) 한. 일 무역장벽
2. 한. 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GE 모형에 의한 분석
2) BTM 모형에 의한 분석
3) 비교우위에 의한 분석
3.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예측
4. 주요 산업별 FTA 효과 예측 및 추진방안
1) 섬유
2) 철강
3) 자동차
5. 한. 일 FTA의 대응전략
6. 한. 일 자유무역 협정의 단계별 실천계획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연구보고서들이 한, 일간의 FTA 체결이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 있어 새로운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 FTA 추진의 필요성을 우리 나라 만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FTA의 필요성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극복, FTA하의 규범화를 통한 경제의 선진화, 지역주의 추세의 확대, 심화에 적극적인 대응,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크게 4가지로 압축 할 수 있겠다.
첫째, 우리 나라는 생산자본이 빈약하여 수출지향 적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경제적 성장을 달성해오고 있으나,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한 대외여건의 악화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EU등의 반덤핑조치나 무역제한조치는 국내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무역기반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방안으로 FTA 체결을 고려 할 수 있겠다.
둘째, 우리 나라 경제제도중 국제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와 교역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FTA 체결 시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분쟁의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연구원, 한. 일 FTA의 경제효과 분석, 1999
삼성경제연구소, 주요 거대 경제국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섬유산업분야), 2000
포스코경영연구소, 주요 거대 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철강산업분야),
2000
김주원, 한. 일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2001(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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