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탈북 난민의 문제와 해소 방안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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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탈북난민의 실태
1. 현재의 생활상
2. 북한의 식량난
3. 체포와 송환
4. 북한으로의 귀환 및 선호지역
Ⅱ.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 월경
Ⅲ. 탈북 난민문제를 둘러싼 각 나라의 태도
1. 중국정부
2. 한국정부
3. 북한정부
4.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5. 기타
Ⅳ. 해소 방안

본문내용

오늘날 십만여명 이상의 탈북 난민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국 동북아 지역에 흩어져 떠돌고 있다. 탈북 난민들은 북한 형법 제 47조에 따라 최소한 7년에서 사형까지의 중형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 정권에 구애치 않고 탈북을 감행한 사람들이며, 오직 인간다운 삶을 찾아야 한다는 희망만을 부여잡고 상상할 수 없는 험악한 경로를 거쳐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탈북 후 이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은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다.

Ⅰ.탈북난민의 실태
1. 현재의 생활상
1) 약 64%가 텐트나 짚으로 지은 움낙을 이용하여 임시 은신처나 산에서 지내고 있었다. 난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조선족, 선교사 중국인들은 체포나 벌금이라는 끊임없는 위협에 놓여있었다.
2) 탈북자를 위한 지원은 주로 현지 조선족, 중국인과 선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산이나 마을에서 숨어있는 난민들에게 거처뿐 아니라 식량이나 옷가지들 그리고 의약품들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참고 자료

박희원 - Wonny's Home - http://myhome.dreamx.net/hiwonny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http://www.nknet.org/
윤여상 - iloveminority - http://www.iloveminority.com/
피난처 - http://pn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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