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우리지역 지방자치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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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목차

<글을 시작하며....>
1. 계획의 성과와 업적
2. 문제점 및 미비점비판
3. 발전 및 개선방안
4. 예측 및 전망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1. 계획의 성과와 업적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광주시청의 계획과 자료내용이 비어있는 관계로 계획의 성과와 업적은 어떻게 찾아낼길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2. 문제점 및 미비점비판
첫째로, 범시민적 차원에서의 광주민주화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1980년 5월 이후, 광주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민주화운동의 중심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중앙정부는〔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0년 9월 15일(동법 제8조 ②항)까지 피해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보상하여 주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2,227명(이중 3명은 소송계류중)이 142,675백원을 지급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광주 문제는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집권층의 자동적이고도 일방적인 처방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정치적 이슈에서 역사적 문제로 이관된 듯한 상황이다. 허나 일부에서는 보상자체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의식의 저변에는 아직도 광주문제 해결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에 회의적이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불신은 시정을 수행하는 데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80년 5월의 체험에 근거한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시정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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